안호영 의원, “尹정부 국정운영 성찰 필요, 여야 협치로 예산 처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장수군청과 무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각각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3일 완주와 진안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후 연이은 간담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1대 국회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현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지역의 주요 사업 성과와 내년 총선 준비 계획 등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2년차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민생과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러 현안에 대해 깊은 성찰과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 등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할 시간에 또다시 해외 순방으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원수의 정상외교는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남겨진 여러 현안들에 대해 해결해야 할 일은 하고 그런다면 누가 뭐라 하겠나”며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60%에 육박하는 데, 정부여당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작년에 이어 또다시 법정시한을 넘긴 ‘2024년 예산’ 처리에 대해서도 시급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 경제에 필요한 여러 사업과 민생 예산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상임위를 통해 기본적인 심의절차는 끝났으나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결론을 짓고 본회의 의결로 완결시켜야 하지만, 정작 서둘러야 하는 정부여당은 오히려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국정운영의 책임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고 했다.

내년 지역사업에 대한 예산도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지만 예결특위에서 멈춰있는 것은 마찬가지 상황이다. 2024년 장수군의 주요 현안 사업인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 △양악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장수경찰서 천천파출소 재건축 사업과 무주군의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폐기물매립시설 확장사업 △무주경찰서 직원관사 신설 신축 △목재산업육성 등 이전부터 시행되어 온 중·장기적인 사업이 중단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 상임위 예산심의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군과 전북도, 국회가 계속 협의해서 예결특위 최종 심의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예산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안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교육 특교로 33억1,100만원과 행안부 특교 91억원, 하반기에는 82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교육 특교에 대해 “△무주 안성고 체육관 리모델링 △장수 백화여고 본관동과 기숙사동 외벽보수 △장수 천천중 외벽교체 등의 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학생들의 건강권과 더 쾌적한 학습권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행안부 특교는 “상반기에 무주군 △군도 5호선(내동지구) 선형개선사업외 2개 사업과 장수군 △야간체험관광시설 조성외 3개 사업, 하반기에 무주군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외 1개 사업과 장수군 △번암 죽립교 재가설 공사외 4개 사업이 각각 특교세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군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생활여건 개선 등 나날이 발전하는 완진무장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다음주부터 완주를 시작으로 3일간 의정보고회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예정이나, 내년 예산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를 논하는 것이 군민들께 죄송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번 12월 임시회에서 지지부진한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게 정부여당에게 성의있는 자세를 거듭 요구하고 있고, 2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예산안이 통과되어 계획했던 지역 예산사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선거구 9석 축소 문제에 대한 질의에 안 의원은 “전북 선거구가 1석이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자 전북지역의 특별성과 대표성을 무시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획정안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전북지역 의원들은 단호히 거부하고, 전북 10석 유지를 위한 특례선거구 조정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장수=고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