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효자 2·3·4동)은 11일 열린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극심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심 중심지 이동, 재건축·재개발 지연, 강제 철거의 어려움 등으로 2022년 12월 현재 2,969호의 도심 빈집이 있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도심 내 빈집 정비 및 매입을 통해 공용주차장과 경로당, 기타 편의시설 등 주거지역 내 부족한 생활 SOC(사회기반시설)로 제공하는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추진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10월 20일 기준 사업 예산 집행률은 빈집 정비사업 38%, 팔복동 빈집 밀집 구역 재생 사업 59%에 그치고 있다. 또한, 빈집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쉽게 매물을 찾을 수 있도록 집주인과 수요자를 이어주는 빈집 플랫폼 운영 사업 예산 집행률은 0.8%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빈집이 그대로 방치되면 쓰레기가 쌓이고, 우범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지역 전체가 슬럼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며 “빈집 관리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명권 의원(송천1동)은 광역도시기반조성실과 도시정비과를 상대로 특화거리, 특정광장 유지관리 부실하다. 시는 도심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인구 유입 방안을 위한 특화거리 13개소, 특정광장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공간만 조성되고 있지 운영 및 활성화 부분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주 시내에 있는 걷고 싶은 거리에 설치된 루미나리에는 야간 경관을 위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는 조명의 절반 이상이 꺼져 있으며, 청소년 거리 경관조형물 역시 조명이 켜지지 않아 본래의 기능은 잃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특화 거리와 특정 광장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없다 보니 관리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특화 거리와 특정 광장에 매년 3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 “예산의 대부분이 전기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태양광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서연 의원(진북,인후, 금암)은 도시 정비과를 대상으로 계속되는 운영비 증가 이대로 방관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2023년 현재 전주시는 빈집 증가, 정주인구 감소, 도시 슬럼화 등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총사업비 2,346억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거점 공간 15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조성하였으나, 정작 사업이 종료된 이후 행정이 활용하는 곳을 제외하면 활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시재생 거점공간에 대한 운영 및 관리비가 2022년 6,600만원, 2023년 8,000만원에서 2024년에는 1억8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한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꾸준히 관리와 운영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전에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의 수립이 우선 되어야 하고 현재 운영 및 관리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해서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예산이 없도록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