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24일 농생명축산식품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북도가 내년 본예산에 농가단위로 공익수당 예산을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지원 대상을 농민단위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2020년부터 농가당 연 1회,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11만7,700 농가를 대상으로 총 706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와 모든 농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농업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농가단위 공익수당을 농민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권 의원은 “충남이 올해부터 농어업인 1인 가구당 연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개별로 1인당 45만 원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농업인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다”며, “전북 또한 내년 추경을 통해 농민단위 공익수당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권 의원은 “최근 농촌의 인구감소ㆍ고령화, 농지감소,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재해 등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 청년농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농업부문 비중이 2.9%에 해당해 농업농촌 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은 “농도 전북이 농업ㆍ농촌 분야 예산 지원을 통해 농민의 고충을 덜어줘야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농민의 어려움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의문이다”며, “농가단위 공익수당 예산을 농민단위로 확대 편성하고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사업 및 온실가스 저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