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4일째 진행되고 있다.

먼저, 신유정 의원은 21일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년 부터 총 6,731건 약 3억6,000여만원이 부정수급 적발됐다고 했다.

이 외에도 진술 번복 및 신빙성 결여 문제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금액도 약 10억원 가량이다고 하며 이를 전주시가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물었다.

이어서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에 대하여 공익제보 이후 7월 17일 단 한 번의 '이용자 자택 불시 방문 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적발한것에 불과하다."며 "전주시에서 활동지원 기관 중 지금 3개 기관에서만 약 14억 가량이 적발되었다. 나머지 10개의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했다.

문제는 현재도 부정수급이 적발된 활동지원기관과 이용자 등이 여전히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행정에서 제한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부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본예산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비를 조속하게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장병익 의원은 같은 날 복지환경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안부에서 개정한 지방교부세 페널티 기준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비책을 마련할 것" 을 요구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은 1.0% 증가했다. 그러나 환경예산 삭감율 높아, 기후위기 대응에 힘써야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상황 우려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22년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사항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에서 페널티를 주고있다. 

2023년 전주시의 현금성 복지규모는 29.5%로 이는 지방 동종단체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현금성 복지비란 예산안에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지방재원) 등 통계목으로 편성된 예산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주시 복지예산의 상세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성 제기된다. 

이런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시민들임에도 정작 이 사항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신속하게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대응을 요구하였다.

최주만 의원은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은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편성해야 하는데, 여성 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성인지예산 사업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지원으로 예산편성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환경국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아동, 장애인 및 노인복지사업 등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 사업이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여성가족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 성평등, 성격차 해소는 노력해야 하는 부서이므로 성인지예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편성 목적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