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제260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23년 군산시의회의 의원 교육비인 ‘의원역량개발비’ 예산은 의원 1인당 공공위탁 50만 원, 민간위탁교육 75만 원으로 수립되어 있어 해당 교육비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한 의원은 발언의 요지를 ‘군산시의회 어쩌다 이런 일이? 1, 내 교육비는 어디로 갔나?’라고 소개했다.

한경봉 의원은 “2023년 군산시의회의 의원 교육비인 ‘의원역량개발비’예산은 의원 1인당 공공위탁 50만 원, 민간위탁교육 75만 원으로 수립되어 있어 해당 교육비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순천시 소재 ‘한국지방자치교육원’에서 민간위탁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예결위 위원 총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하였으며, 이 8명 가운데 1명은 이미 상반기에 교육비를 사용하였고 2명은 이후 교육비를 추가로 사용하여 2번의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상황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2명의 의원이 사용한 교육비는 대체 누구의 교육비이냐”며 “여기서 짚고 가야 할 부분은 누가 부당한 지시를 하여 직원들이 편법을 자행했느냐가 문제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첫째, 의원역량개발비를 해당 의원의 동의도 없이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동료의원이 역량개발 교육을 가려고 하니 이미 예결위 워크숍에서 사용하였다고 하였고,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교육비를 썼냐고 항의하니까 몰래 다른 의원의 교육비로 교육을 보내주게 되었다”며 “이미 2명이 상반기에 교육을 받아서 처음부터 의원역량교육비로 예결위 워크숍을 진행하면 안되는 것인데 편법을 동원해 워크숍을 강행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해당 교육에는 수행직원 5명이 참석하였으며 예산·결산 교육이 필요없는 수행직원들까지 의원 역량교육에 포함해서 예산·결산 교육을 시켜 65만 원씩 지출한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또한 교육도 받지 않고 순천까지 태워다만 준 운전담당 직원의 교육비까지 지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셋째, 직원 교육비 지출항목이 ‘역동적인의정활동홍보’예산이었다는 것으로 직원 교육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교육비로 지출하면서 결국 다른 예산 항목을 전용하였다”며 “예산은 항목에 맞춰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매번 이런 식의 전용이 이루어진다면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믿고 맡기겠냐”고 강조했다.

한경봉 의원은 “이번 발언이 군산시의회가 군산시민을 대표하고, 군산시의 미래를 대비하는 참 의회가 되기 위해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군산시의회가 의원들의 부당한 지시로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고 적법하고 공정한 예산 사용으로 군산시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촉구했다. /군산=김판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