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자인 B교사의 고소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전주 A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던 B교사가 피해학생에게 2차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는 것.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B교사는 피해학생이 학폭사안 발생장소를 학교와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에 각기 다르게 진술, 피해학생의 동의하에 사안 발생 장소를 동행해 사실을 확인, 이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재현시키는 2차 가해를 A학생에게 시켰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피소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B교사는 학부모의 지속적인 폭언, 협박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장소 확인을 위해 피해학생과 동행했음을 설명하고,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사건을 재현시킨 정황 역시 없었음을 CCTV 등을 통해 증명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B교사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라고 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학부모가 B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각종 기관에 진술한 사항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고,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