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해줘 쌀값과 주요 농수산물 가격을 정상화하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중 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 ‘쌀 및 주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어업인 소득보장 3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다. 

쌀값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가에게 차액을 보장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양곡가격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양곡수급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타작물 재배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농수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위원회를 도입을 담았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를 법률에 명시하고, △생산조정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를 추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