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10건이며 그중 6명이 음주상태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재판 중인 가해자 한 명을 제외한 9명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 50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소재실 서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 간주하고 관계 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