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양파 수입물량을 연초 계획 대비 6배 가까이 확대하면서 국산 양파생산량이나 양파 수입 증량이 국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오후 3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부 관계자 및 양파 생산자들과 함께 ‘양파 TRQ(저율관세할당) 수입 대책 마련 긴급간담회’를 열고 양파 수입 9만톤 증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김종구 농림부 유통소비정책국장, 이남윤 농림부 원예산업과 서기관 등 정부 관계자와 박용근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김규성 완주군의원,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완주군 양파생산자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7월 초 물가 안정과 양파 가격 폭등에 대비해 수입산 양파 TRQ 물량을 당초 2만 645t에서 11만 645t으로 약 9만t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24일부터 할당관세(50%)를 적용한 중국산 양파가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산 양파값은 지난달 22일에는 상품 1㎏당 평균 1,422원을 기록했으나 수입 양파 반입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24일 1,318원으로 하락했고, 31일에는 1,250원에 거래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통계청 양파생산량이 발표된 지난달 20일 이후 양파 수입물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도 충분함에도 정부가 7월 초부터 양파 수입량을 연초 계획보다 6배 가까이 증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해 양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농민들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양파 생산농가들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양파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관련 통계나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양파 농가만 힘들게 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으로 볼 수 없다”며 “양파 농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민 입장을 반영해 양파TRQ 수입 9만톤 증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군)은 “수해 때문에 채소값이 4-5배 올랐다고 하지만 양파는 가격변동이 크지 않음에도 정부가 양파를 수입한다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양파 TRQ 수입 9만t 증량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은 “올해 양파 작황이 나쁘지 않아 양파 생산농가들은 다행이라고 한숨 돌렸는데 정부가 수입물량을 갑자기 9만t이나 확대해 걱정이 크다”며 “국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추진 없이, 그저 수입에 의존하는 ‘땜질식 대책’만으론 결국 국가와 지역의 우리 농산물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김규성 완주군의회 의원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폭등해 양파 가격이 오르더라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양파 TRQ 물량 확대로 가격이 하락해 농가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자영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완주군지회장은 “양파 수확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수입 물량부터 늘리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현장을 외면하는 정부 정책이 아닌 양파 생산농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비와 생산통계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국장은 “이미 수입이 결정된 수입 양파 2만톤을 제외한 추가 물량은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물량·시기를 결정하고 양파 생산 농가들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겠다”며 “양파 생산 과잉 시 면적조절 등 산지 폐기와 부족시 수요량 확보 등 적극적인 수급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