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의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이날 위원회에는 김유정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을 비롯한 남원시 공무원(5급 이상),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4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된 경계와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접수한 의견제출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하여 진행되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 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펴 김재연 자치행정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 및 이용가치 상승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