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10건으로, 재판 중인 가해자 한 명을 제외한 9명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집행유예)형이 선고됐으며, 가해자 10명 중 6명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출동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 50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늠 처벌 규정이 있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소재실 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관계 법령을 철저하게 적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