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호영 의원, 과수 냉해 피해 즉각 대책 마련 촉구
뉴스
전체보기
정치 일반
자치ㆍ의회
정부ㆍ청와대
국회ㆍ정당
북한ㆍ국제
뉴스 홈 정치 국회ㆍ정당 기사목록
 
민주 안호영 의원, 과수 냉해 피해 즉각 대책 마련 촉구
민주 안호영 의원, 과수 냉해 피해 즉각 대책 마련 촉구
기사입력 2023-05-04 오후 8:09:00 | 최종수정 2023-05-04 20:09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4월부터 기상이변으로 전북 등에 발생한 과수 냉해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즉각적인 피해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상기후로 전북 등 중남부 산간지역에 과수 저온 피해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농림부에서 피해 지역을 방문해 상황 파악을 했지만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과수 농가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장관은 “과수 농가 피해는 농업재해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안호영 의원이 “무주 포도와 같이 가입 품목이 아닌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적하자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안 의원은 “현행법상 과수 냉해 피해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어야 하고, 보험과 관련 없이 보상을 받으려면 규모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기준의 현실성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2022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9.9%, 대상 품목은 67개에 불과하다. 또한 농업재해대책법 상 이상저온 등으로 재해를 입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 면적이 50헥타르 이상이어야 한다. 
 
안호영 의원은 “이상 기후는 올해 한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며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피해 규모도 심각해질 수 있다”며 “기존 법체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제도적 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과수 냉해 피해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기사제공 : 전주매일
 
 

스폰서 링크

 
친환경 과실원액 전문기업 베리나라  http://www.berrynara.com
아이들도 즉시 따먹을수있는 과실로 만들어 믿을수있습니다.
 
 
고창복분자, 블루베리 농장   http://www.bokbunjablueberry.co.kr
블루베리 체험농장, 블루베리 묘목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윤영찬 '이낙연 대선 댓글조작' 보도에 "허위정보…법적대응 예정"
민주 박광온 원내대표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정부 태도 전환 촉구"
국회ㆍ정당 기사목록 보기
 
  정치 주요기사
전북지방경찰청 인사
전북경찰청 인사발령
전주시 인사발령사항
익산시 인사
전북도청 인사
전주 에코시티개발 포기업체 늘 ..
전주시 인사
"생명공학도 되어 환자 돕고 싶..
 
 
종합
노인복지시설 찾은 김관영 도지..
상인들과 대화 나누는 김관영 도..
고창군 4대 종단, 추석맞이 명절..
박영기 전북대 교학부총장, 발전..
"이웃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 ..
전주대, 외국인 유학생에 나눔 ..
전주비전대, 추석 맞이 유학생 ..
전주교대, 수업실기대회 시상식
장수경찰서, 추석 맞이 재래시장..
태권도진흥재단 ‘1회 용품 제로..
전체목록
감동뉴스
고창군 4대 종단, 추석맞이 명절..
태권도진흥재단 ‘1회 용품 제로..
전주시민축구단, K4리그 3연승
[칼럼] 입이 써요
마법의 性 - 여성의 명기
신천지예수교회 교역자 일동 ..
마법의 性 - 임신이 잘 되는 ..
주목! 이사람- 무주 적상 출..
 
RSSTOP
회사소개|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기사제보| 고충처리인
전주매일신문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승주빌딩 4층대표전화 : 063-288-9700팩스 : 063-288-9703등록번호 : 전북 아 098776발행인/편집인 : 전주매일신문
COPYRIGHT 1999 전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ISTRATOR@JJ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