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0일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개항 124년이 된 군산항은 도내 유일의 무역항으로 군산은 물론 전주·익산·김제 등 도내 소재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적은 물류비용으로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는 도내 유일한 통로이다”라며 “특히 거대한 중국 시장이 최단 거리에 있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군산항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 수출입 물동량은 2,169만 톤, 전국 물동량의 1.4%에 그쳤으며 실적으로는 14개의 국가관리무역항 중 11번째에 머물렀다”며 “그 이유는 군산항의 낮은 수심 때문에 준설에 준설을 거듭해도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 반복으로 전북 도내 항만 수출 물동량의 80%, 수입 물동량의 40%가 군산항 대신 다른 항만에서 처리되고 있어 물류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항은 5만 톤급 2개 선석이 위치한 7부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두가 2~3만 톤급에 그치고 있고 5만 톤급 부두조차 계획 수심 14m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군산항의 경쟁력 약화는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의 지속과 이에 따른 낮은 수심으로 기인하며 대형선박 유치는 물론 신규 항로 개척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간 상시 준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으나 통상적인 정부 예산으로는 군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산항은 항만법 상 국가무역항이며 정부가 운영ㆍ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법정 항만이므로, 정부에서 준설예산을 증액하고 상시 준설체계를 구축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산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전북 경제를 이끌며 중국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국제복합운송 거점항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했다.

한 의원은 ▲군산항의 안정적 수심 확보를 위해 매년 준설예산을 200억 원 이상 확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완공시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투기장을 조속히 확보 ▲군산항이 활성화되도록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및 상시 준설체계 신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회사무총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각정당대표, 전라북도지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 송부했다. 

/군산=이재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