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북장차연)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1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감은 장애학생 교육권을 즉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주에서도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장애학생이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장차연 등의 주장에 따르면 장애학생 A는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다. 작년 전주의 J초에 입학해 1학년을 통합학급에서 보냈지만, 2학년부터는 특수교육지원이 필요해 A의 부모님은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하며 혼자 싸웠다고 했다. 이후 6개월 동안 학교장을 설득한 끝에 학교장은 전북교육청에 특수학급 설치를 건의했다. 하지만 2023년 전북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건의에 대해 반려했다. 반려 이유는 J초 특수학급 학생수가 기준 미달이라고 했다. 

이들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2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이면 1학급을 설치 할수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자의적으로 '특수학급 편성요건'을 따로 뒀다고 했다. 그 요건에 특수학급 신설을 하려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연대 등은 2022년 기준 전체 장애학생 10만3,695명중 7만5,462명인 72.8%가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기자회견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지난 9일자로 전주 J초 특수학급 1학급의 추가 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거석 교육감의 특별지시로 특수학급 신.증설 편성요건 등 단서조항을 삭제했다고 입장을 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규교실을 확보한 경우, 신설은 대상학생 수 3명 이상이고 3년 이상 유지가 가능하고, 증설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년 이상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학생 수 3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대상학생의 장애정도, 원거리 통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신.증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