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9일 소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새만금에너지과장, 항만해양과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새만금동서도로·군산새만금신항 행정구역 결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새만금신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하며 투트랙으로 가야한다. 법률적인 부분에서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새만금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추가 논리를 개발해내는 토론회를 자주 해야 한다”며 “집행부에서는 전라북도의 비위만 맞추려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정도를 가지고 의견을 분명히 피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의회가 그동안 집행부에 촉구해왔던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가 드디어 발족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시민운동과 잘 연계해야 한다”며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2호 방조제에 이어 군산새만금신항마저 김제에 뺏긴다면 우리는 역사적 죄인이 되므로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봉 의원은 중차대한 상황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참여하지 않고 국장만 간담회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박경태 의원은 중앙분쟁위원회 일정에 맞춰 새만금 논리개발 등 각종 계획들이 대부분 3월 안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대처를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새만금 대응 논리에 군산만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타 지역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논제를 모색하고 김제의 주장을 철저히 분석하여 새로운 논리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세자 의원은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시민단체나 의원이 함께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에 시위라도 해보자는 것과 군산항의 대체항이라는 당초 군산새만금신항의 착공 이유부터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만금에 대한 업무 현장의 상황을 그대로 인지하고 알아왔던 직원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분장표 또한 새만금 관련 업무가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집중적인 동력을 낼 수가 없으니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TF팀에 각 상임위 의원이 2명 이상씩은 영입하여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영토를 빼앗긴 장군은 존재가치가 없다며 빼앗긴 1, 2호 방조제가 되찾을 희망이 없다면 보상받을 사안이라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는 한편, 군산새만금신항 초기계획 시 신항만 명칭에 ‘군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자료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용역 심의 때 2호 방조제를 김제 관할로 치부하여 용역대상지에서 제외한 적이 있다며 집행부에서조차 총력을 다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경구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 관련 토론회가 TV에 방영된 적이 있는데, 우리 시의 논리를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반드시 검증된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김경식 의원은 대응 논리를 바꿔야 한다며 군산은 항만을 관리해 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군산에서 관리하면 새만금과 도에 더 이익인데 과연 김제는 항만을 관리할 능력이 되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
서은식 의원은 행안부·해수부·전라북도의 의견을 숙지하여 반박할 논리를 개발할 것을 주문했고 송미숙 의원은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 발족을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이제야 발대식을 가진다며 집행부의 늦장대응에 한탄했다. 또한 김제의 주장을 분석하고 우리 시 주장을 검증하여 대응논리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창호 의원은 스마트 수변도시가 생기면 2만5,000명이 거주할 것이고 유동인구를 감안하면 5만 명 이상으로 보는데 이는 군산 시민의 전출이 초래될 것이라며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발족된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는 군산시의회가 작년부터 새만금 대응 범시민위원회 구성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이며 지난 3일 의장단 간담회에서도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비난하며 군산시민의 피와 땀인 새만금을 지킬 수 있게 발대식을 서두르도록 재촉한 바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