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2일 경제항만혁신국장 및 새만금에너지과장 등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지고 새만금관할권에 대한 새만금개발청 및 전라북도의 방관을 비판하고 새만금을 퇴보시키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의 무능함에 한탄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전면 중단, 수상태양광 사업 표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에 대한 무관심 등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지역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지연사업을 되돌아보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로 논의된 사항은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 연계 사업 등 지역현안과 연계된 새만금 지체사업으로, 최근 새만금청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재검토 및 방관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새만금청의 유명무실함을 한탄했다.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국내 최장의 케이블카를 목표로 하여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와 무녀도를 4.9km 구간으로 잇는 새만금 관광의 핵심으로 2024년 개장이 계획되었다. 지난 2019년 6월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노선선정 및 타당성검토 용역, 케이블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나 새만금청의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 돌변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지연으로 2020년 투자협약식이 개최된 SK의 2조원 규모 데이터센터도 물 건너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당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한수원이 공사비용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다 업무 협약상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및 관계기관 등 협의를 총괄해야 하는 새만금개발청은 뚜렷한 대안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투자철회까지 이어질 새만금청의 무능을 어디까지 두고 봐야 하냐고 한탄했다. 

이에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와 지역사회에서 적극 건의하여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였는데, 새만금청은 개발에 대한 독립적 권한과 개발사업 및 인허가를 틀어쥐고 ‘갑질 아닌 갑질’을 하며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곳이 되었다며 이렇게 될 바엔 차라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여받게 될 전라북도에 각종 권한 및 업무를 이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일 의장은 “이에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으로 2050년까지 100% 개발을 마치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하겠다는 청사진을 가진 새만금 사업이 법과 규제만 앞세운 새만금청의 소극행정으로 부지만 남겨둔 채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새만금청은 그동안 공들여놓은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새만금 ‘원점’청이 아닌, 새만금 ‘개발’청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새만금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군산시의회는 2월 임시회 때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음을 상기하며 “새만금청과 전라북도가 아무리 방관해도 우리 군산시민만은 똘똘 뭉쳐야 한다”며 “군산시민과 함께 우리의 땅, 군산새만금신항을 지켜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군산=이재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