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사장 정우식)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현장실습생을 폭행이나 강제근로, 중간착취,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할 근거가 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여 만에 국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지지부진 계류돼 있다가 영화 ‘다음 소희’가 반향을 일으키자 급물살을 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벌칙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도 준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전남, 울산, 세종 등 8개 교육청은 현장실습 조례라도 있지만, 전북은 이마저도 없다는 것. 

그러면서 서거석 교육감은 현장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 ‘다음 소희’와 같은 비극을 막아야 한다면서, 타 시?도보다 출발이 늦은 만큼, 현장실습을 충분히 지원하고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더욱 정교하게 담겨야 한다고 했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관계자는 “현장실습생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내몰리지 않고, 더 나은 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취업 지원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