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봉읍 매요마을에 추진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대통령실 산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여 남원시 건축과에서 시행하며 3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빈집, 노후주택 정비, 상·하수도 정비 등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간 도시재생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의 국책사업은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 사업 위주로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한 토지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빈집, 노후주택의 정비에 필요한 부지확보 및 좁은 마을 안길의 확장과 상·하수도 정비에 수반되는 분할측량 및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등기이전 수수료 등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으며, 사업을 위해 발생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각종 서류절차 간소화 등 마을 주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최경식 시장은  “지적재조사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국책사업과 협업을 통해 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시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