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허위와 날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공산화법’으로 매도하고 있다”라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시장격리에 대해 마치 나라가 국가재정 부담으로 망할 것같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해수위원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대해 “심각하게 왜곡되고 조작된 보고서인 것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농촌경제연구소는 양곡관리법의 핵심적 내용인 논타작물재배에 대해서는 분석조차 하지 않았고 9월 17일에 작성된 1차 현안분석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됐었으나 감수과정에서 삭제돼 의도적으로 2030년에 1조 4천억이라는 격리 비용이 든다는 왜곡된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정부·여당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농민들이 벼재배에 익숙하고 기계화율이 높아져 쌀 생산량이 늘어나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며 애꿎은 농민을 탓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원들은 “농경연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 영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위원은 지난 20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민주당의 양곡관립법 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연구결과임을 인정했다”면서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하는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