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193억7,249여만 원 중 29억509여만원을 감액한 보전비용 164억6,740여만원을 지난달 29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총 289명으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243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46명이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시·도지사선거(2명) 18억443여만원, △교육감선거(3명) 33억3,612여만원, △구·시·군장선거(34명) 35억4,820여만원,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32명) 10억8,422여만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2억1,187여만원, △지역구 구·시·군의회의원선거(218명) 61억여3,919만원,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 3억4,337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명령에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반복적으로 징수 위탁을 실시하며, 이 경우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또한,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한다.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