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8월 말까지 학교발전기금 적정 운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 학부모 등의 의견을 모아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조성한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 자격으로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해 조성한 금품에 대해서는‘불법찬조금’으로 규정해 이 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시에는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불법 찬조금의 형태는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 단체에서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경비,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해 모금·집행하거나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등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모금·집행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21학년도 학교 세입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집행률 30% 미만·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인 학교로, 고등학교 34개교, 특수학교 3개교 등 총 37개교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 점검 기준에 맞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해 학교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때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전자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나,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고·접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