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이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 정책·업무·중복된 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책일몰제를 강력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각 부서는 부서별 모든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정책 ▲행정력·예산낭비 요인이 되어 중단의 필요성이 있는 정책 ▲행정환경의 변화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효과가 적어진 정책 등을 일몰 대상으로 판단하고 개선에 나설 방침이며, 일몰대상 시책은 시책 일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대상시책은 즉시 폐지할 계획이다.
정책일몰이 결정된 정책은 관련 조례개정과 예삼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절감된 예산은 행정수요가 많고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 등에 투자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과감한 정책 일몰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혁신적으로 대응, 시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성과를 보여주는 행정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