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전라북도가 실시한 2022년(2021년 실적)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 시 · 군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전라북도가 도내 시 · 군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현년도(2021년) 및 이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등 8개 분야 10개 지표의 세외수입 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군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징수 관리 대책을 수립해 고액 · 고질 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시행하면서 자발적인 분할 납부, 체납자 맞춤형 체납처분 등 세외수입 징수 · 관리에 힘써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질체납자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 방문을 통해 체납 사유 분석 후 재산을 조회해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 및 강제징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체납처분 유예, 분납 유도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현년도 세외수입 부과액 212억 중 199억을 징수하면서 94%의 높은 징수율을 달성했으며,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10억 원 중 33%인 3억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둬 세외수입 운영 전라북도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군에 선정돼 시상금 500만 원을 받게 됐다.

무주군청 재무과 세입팀 박성빈 팀장은 “이번 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세외수입 신규세원 발굴, 현년도 징수율 제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 열악한 무주군 재정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