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으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 결과를 검토해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되면 ‘중점관리대상(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돼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국에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경우는 4건(부산 1건, 포항 2건, 당진 1건)에 불과하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시설 또는 지역은 전무한 실정으로,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개정안에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2회 이상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안전점검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양경숙 의원은 “도심지에서의 지반침하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도 야기할 수 있는 큰 문제다”라며 “특별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한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명할 수 있도록 해 안전점검 규정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전주(을) 지역(서신동, 삼천동, 효자동) 총 3개 사업으로 ▲성지산근린공원 연결통로 조성(2억원), ▲거마, 그린공원 내 친수시설 조성(3억원), ▲ 스마트지능형(AI) 방범용 CCTV 시스템 도입(3억원) 등 총 7억원 규모이다.

양 의원은 지난 3월에도 호남제일고 3억 1,100만원, 동암차돌학교 3억 5,500만원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6억6,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