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1일 국가 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확대·개편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명시되어 있는 예·특보 등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국가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 및 기상정보 구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기술투자 확대 등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 위주로 계획되고 있어 국가 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이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태풍 등 위험한 기상정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확대·개편해 국가 기상업무 전반을 포괄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예·특보 등 기상청이 생산하는 기상정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문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예·특보의 경우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으며, 태풍예보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해양기상정보와 항공기상정보에 대한 제공 규정도 구체적이지 못한 상태”라며 “기상업무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확대·개편하고, 기상정보들을 구체화하도록 한 개정안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