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오는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단, 접수시작 한 달 동안(3.15~4.15)은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접수를 받고, 이후 접수종료 시(4.18~5.31)까지 방문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의거 시행되는 공익지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 및 면적직불금)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 등)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구성원 중 1인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요건에는 해당되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5월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시 및 농관원 등의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 초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2021년 공익직불제 대상자 9,087명에게 227억7,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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