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5일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에 있어 법적 미비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 건축물들을 모두 포괄하도록 개선하는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석면조사 건축물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의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가 완료돼 사용 가능하게 된 날을 착수시점으로 규정하도록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석면은 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로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석면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런데,건축물 석면조사 착수시점은 건축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타 법령에 따른 절차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착수시점을 규정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들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오늘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전체가 빠짐없이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