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28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교육청은 교사를 돌봄, 방과후 업무에서 배제시켜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합의한 내용을 각급 학교로 전달했다. 합의안은 '돌봄전담사가 돌봄활동 준비 및 정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 외 근로를 보장하지만, 추가업무는 부여하지 않도록 하며,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도내 초등학교에서 학급담임을 하며 돌봄 업무를 맡은 A교사의 경우,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한 해 동안 ‘돌봄’으로만 접수한 공문이 98건, 교사가 자체 계획하고 내부결재 및 외부에 보고한 공문이 93건, 자료집계로 제출한 것 또한 27건이다. 공문의 내용에는 운영계획, 신청 안내 및 선발, 예산 운영, 전담사 대체복무 기안, 각종 물품 및 재료비 품의, 급식·간식비 스쿨뱅킹, 지자체 간식 꾸러미 사업, 자원봉사자 운영, 각종 조사 제출 등이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교육청과 정책업무협의회에서 통해 "'돌봄전담사가 돌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를 위해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있음'을 각급 학교에 알리는 것으로 협의했으며, 점차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했다. 그들은 "‘돌봄’은 ‘학교 교육’의 영역이 아니며, 학교 안에 돌봄교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은 교육보다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소진하는 현실에서 구성원의 민주적 협의를 통해 업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둔 것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전교조와의 정책협의 내용과 전면 배치되는 합의안을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맺은 것이다."라며, "협의부서가 달랐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전교조 전북지부와 초등교사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돌봄 지자체 이관을 위해 돌봄전담사의 4시간 근무제를 고수하고 있다."라며, "돌봄전담사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해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늘리고 그에 따라 업무를 이관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 이관은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도교육청은 지자체 이관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지자체 이관’이라는 핑계를 대며 현장 교사들의 돌봄, 방과 후 관련 업무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도교육청은‘지차제 이관’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에 숨지 말아야 한다.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고 지금 당장 학교 현장의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한다."라며, "더이상 교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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