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2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정책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유보통합’ 도입을 위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한국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 0.84명으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다”며,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교육 불평등의 문제가 중요한 요인이다”고 밝혔다.
특히“현행 유아교육은 만 3~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 내용의 편차,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복지부)의 이원화 된 기관 운영, 국공립 유치원의 낮은 원아 수용률 등으로 출발점부터 불평등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의 유형과 시설의 형태에 따라 교사 인건비와 학급 운영비, 급식비 등에 대한 차등 지원으로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황 전 부교육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발표한‘유보통합’ 정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교육의 출발선의 평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지난 13일 보육과 양육, 교육은 완전한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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