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지평선중·고등학교 사학 비리 교장의 이사장 복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6년 말 전국단위모집 대안계열 특성화학교인 지평선중·고가 신입생 선발에서 인위적으로 합격생을 바꿔치기 했다는 입시 부정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시민사회단체의 잇따른 기자회견과 도교육청의 특정 감사, 경찰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을 통해 교사에게 사직서를 강요하며 갑질을 일삼고 부당하게 학사에 개입하는 등 학교 재단의 여러 문제가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
이날 성명서에 따르면 전교조 전북지부는 당시 아홉 번에 걸친 성명, 논평, 기자회견문 등을 통해 비리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감사와 징계·처벌, 임원승인 취소, 공익제보 교사 보호와 함께, 사립학교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사립컨트롤타워 조직 등 구조적인 예방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교장 파면, 교감 해임 등을 요구했으나 재단은 아무도 징계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은 아무런 임원승인 취소작업 없이 재단 이사회를 그대로 두고, 견제받지 않은 재단 이사회는 공익제보 교사들을 여러 차례 형사 고소하고 징계 협박했다.
특히 당시 파면 요구를 받았던 정모 교장은 아무 일 없이 정년퇴임 했고, 이번에 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전북교육청은 자신이 파면 요구를 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정○○이 이번에 재단 이사로 선임된 것을 승인했다. 교육청의 임원승인 공문이 오자마자 재단은 11월 19일 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그를 이사장으로 옹립한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결국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사립학교의 비극을 지평선중·고에서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집중해서 앞으로 지평선중·고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주시하고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며, "특히 공익제보 교사들에게 부당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따돌림 등 취약한 위치로 내몰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은 비리 사학에 대한 보조·지원 중단이나 감액, 임원승인 취소 등 실질적 조치를 통해 지도·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