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가 전북교육정책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출마예정자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에 봉착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정책 청원제와 공론화위원회, 중요정책 직접 투표제, 전북교육회의 추진 등 전북교육정책에서 이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만명 이상의 국민청원이 있을 경우, 청와대가 직접 답하는 제도를 참고해 전북도민 2천명의 직접 청원이 있으면 전북교육청이 답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최근 전북사대부고 이전 좌절 사례가 안타깝다며,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 숙의 과정을 거치는 주요정책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검토해 교육정책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관련 정책자료를 검토한 후 숙의해 결정하는 기구다.
그는 또 현재 학교의 이전, 남녀공학 결정 등 해당 학교의 중요정책에 대해 구성원의 직접 투표를 통해 의사를 묻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며, 이를 지역사회 주요 교육 현안까지로 확대하는 등 교육공동체의 직접 투표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출마예정자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는 전북교육회의를 운영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