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절실함을 가지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토연구원이 전국 74개 시.군.구를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자고 건의한 것”을 알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과감히 시행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를 진행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고 지방에서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면서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교육의 질 개선 등 많은 부분의 노력이 수반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즉시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김윤덕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의 ‘사업조정을 위한 부서의견제출(2010. 6.1)’내부문건을 공개하고, “LH가 성남대장 지구는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459억 규모로 추정하고,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LH 경기지역본부가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이 문건에는 시흥군자, 과천지식정보 등 8곳은 조속추진사업 지구로, 성남대장, 화성 비봉 등 7곳은 중장기 추진사업 지구로, 화성 장안, 용인모현은 사업취소 필요 지구로, 화성봉담3 등 3곳은 사업취소 완료지구로 분류했다.
또한, 화성비봉과 황해포승지구는 사업축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혀있다.
김 의원은 “이 문건대로 라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초 LH가 예상한 대장사업 수익 459억원의 12배 규모인 5,503억원을 환수한 셈”이라면서 “당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감안했을때 성남시의 준공영방식의 대장개발 협상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장 실무부서의 사업 필요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LH가 이 사업을 포기하고 민간에게 넘기려고 한 배경에는 현대건설회장 출신 이명박 대통령, 현대건설 사장 출신 LH 이지송 사장, 현대건설 상무보 출신 국회의원 신영수 삼각편대에 의한 작품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유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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