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새만금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새만금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새만금개발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개별부처 단위의 일반회계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18년 새만금개발청사 이전과 새만금개발공사 출범 등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이 이뤄지지 못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체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영 및 예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새만금 특별회계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국책사업이자 개발 이후 재생에너지와 관광 등의 발전을 통해 자체 재원 조달과 수익 재원의 재투자가 가능해 특별회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오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서 신영대 의원도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만큼,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