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익산2)는 8일 2021년도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도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5,879억 원 보다 3,558억원(9.9%) 증액된 3조 9,437억 원 규모로 도의회에 제출됐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류정섭 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이어 예결위원들의 전북도 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 및 정책대안이 제시됐다.

김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도내 학교 '일제 잔재 현황'에 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보면, 도내 학교 교표, 교가, 교목 등에 일제 잔재가 여전히 상당 부분 남아있음에도 청산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학생들의 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본예산 편성에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도 교육청의 예산이 4조 원 정도에 이르러 매월 학생 1인당 166만 원 정도가 지원되나,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문제는 심각하다"며 학생과 학부모 니즈와 학력신장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을 당부했다.

이어, "혁신학교 운영목적에는 동의하나, 중.고등학교 등의 입시위주 교육과의 연속성이 없어 현실과 괴리가 있고, 교육감의 정책철학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이한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코로나19와 기타 사정변경으로 취소나 축소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도, 금번 추경에 감액편성된 사업들이 없음"을 지적하며 "7월까지 집행률이 전무한 사업 또한 9건에 81억 원이나 되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힘써줄 것"을 주장했다.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추경 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1,900억 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편성한 기금이 중장기적인 기금운용 로드맵 등 구체적인 지출계획이 부족함을 질타했다.

또한, 향후 기금이 조례 목적 및 ‘그린스마트 미래형 학교’ 등 새로운 수요에 맞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최종 제2회 추경 규모는 실국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