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선거의 자유’,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2심 무죄에 이어, 최종적으로 대법원 3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집권 여당 상대 후보 측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가 이겼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아무리 크고 강한 권력도 진실을 덮고 정의를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혈혈 단신 무소속 의원으로 저의 지극히 당연한 무고함을 확인받기까지 10개월이 넘게 걸렸다"면서 "제 인생 중 가장 큰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었다. 무죄를 받아 홀가분하지만, 그 상처는 평생 남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선거 결과에 불복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고발하고, 상대를 괴롭히며 죽이려는 악습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자성도 촉구했다.

그는 "무분별한 고발을 걸러줘야 할 검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않은 채 한 정치인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죄의 굴레까지 씌우려 했다"라며 "국회의원에게도 이러는데 일반인에게는 어떠할지 가늠해보게 돼 등골이 서늘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저를 정치적으로 기소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 정의는 상실되고, 공권력은 폭력으로 바뀌게 된다. 검찰은 철저히 반성하고, 또한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제는 오직 지역주민과 국가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저의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겠다"면서 저와 지역구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함께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