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 '119 허위 장난신고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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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소방서 '119 허위 장난신고 처벌이 강화된다'

진안소방서 '119 허위 장난신고 처벌이 강화된다'

기사입력 2021-05-27 오후 4:52:00 | 최종수정 2021-05-27 16:52

진안소방서는 119 허위·장난 신고에 강력대응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의 119 허위·장난 신고가 448건에 달하며 올해는 1분기 동안에만 31건의 허위·장난신고가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허위·장난 신고는 화재·구조·구급의 긴급상황에서 소방차량의 출동 공백을 초래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허위)으로 신고한 경우 200만원~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순 장난전화라 할지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진안소방서는 소방력 낭비를 초래하는 119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 강력히 법을 집행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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