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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촌빈집 체계적 정비·활용 추진
철거비, 1백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상향 지원
기사입력 2021-01-21 오후 6:27:00 | 최종수정 2021-01-21 18:27
진안군은 관내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활용에 나섰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인해 빈집이 증가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귀농·귀촌인이나 청년 등이 거주할 집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지난 해 빈집의 체계적 정비·활용을 위해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이를 본격 추진한다.


빈집 정비·활용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주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에 대한 철거와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무상임대(5년) △빈집의 상태·유형별 종합 정보를 구축하는 빈집플랫폼 구축사업이다.


빈집 철거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거용 빈집과 행랑, 창고, 축사 등 비주거용 빈집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올해 계획 물량은 총 113동이며, 2억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나 경관훼손 등이 우려되는 특정빈집은 직권철거로 추진할 계획이다.


빈집 리모델링(재생)은 소유주 동의를 받아 1동당 2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거취약계층·귀농귀촌인·청년 등에게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한다.


빈집 철거를 원하는 경우는 2월 3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리모델링 관련 사업은 2월초 공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진안군은 올해 빈집플랫폼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빈집플랫폼 구축사업은 관내 모든 빈집을 전수조사한 후 상태·유형별로 빈집을 1~4등급으로 구분하여 DB화 할 계획이다.


이후 빈집의 등급에 따라 철거·활용·리모델링 대상으로 분류하여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농촌에 빈집은 많지만, 정작 살만한 집은 없는 것이 문제다.”며 “앞으로 빈집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진안=우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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