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문제점과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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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문제점과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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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3 오후 4:23:00 | 최종수정 2020-11-23 16:23

남원시의회는 지난 20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문제점과 대책을 제안하는 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과를 대상으로 시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되기 전 개발행위허가(태양광)운영 지침에 의해 허가 건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원들은 무분별한 개발행위 허가로 인해 지난번 폭우 때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이 반복 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해 주민들이의 피해가 없어야 하였으며, 공공시설 피해의 경우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다.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남원시 공공조형물 점검 및 관리체계가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과 책임부서를 명확히 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남원=김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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