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에서는 덕유산 인근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무주군은 주민들이 재산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현행 10년마다 실시하는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입법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은영 무주군의회 부의장은 지난 19일 무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유산국립공원이 1975년에 지정된 후 2010년에서야 일부 마을과 농경지가 국립공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아직 많은 곳이 국립공원 구역에 묶여있고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은영 부의장은 “국립공원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것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득이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에도 배치된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무주군에 의견을 물었다. 

무주군 환경위생과장은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주는 나무 하나도 손대지 못하고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재산권행사 제약을 받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덕유산이 전체 무주군 면적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결코 작지 않다. 무주군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타 자치단체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5년에 한 번씩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답했다.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올해 실시하고 결과가 확정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그대로 적용된다. 문은영 부의장은 “사회의 변화속도가 느렸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매우 빨라 10년이면 엄청난 기간이다. 토지소유자와 주민의 이익을 우선해서 국립공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조사주기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