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이 지난 23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 전북도 차원의 실태조사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사업장에 일하기 위해 출국 대기 중이던 예비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또 한국에서 고용계약이 종료돼 귀국을 준비하던 이주자들은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0년 6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은 213만명으로 2019년에 비해 11.6% 감소한 반면, 미등록 체류자는 39만8,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8.7% 증가해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미등록 체류자가 18.7%를 차지하고 있다. 

나기학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방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전북도의 지원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지원만 집중돼 있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이 어려운 기업과 고령화돼 가는 농업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며 “전북도내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력 수요의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 이주노동자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해 ▲전북도청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정책과 지원을 책임질 전담부서 설치 및 행정인력 확보 ▲이주노동자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도차원의 실태조사 ▲전라북도 및 14개시군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 정비 등을 제안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