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하류 지자체장 뿔났다! 환경부장관 답변요구

순창군이 21일 댐 관리 부실로 피해를 입은 섬진강 수계지역 7개 시군이 공동작성한 입장문을 환경부장관에게 전달하고, 명확한 답변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최근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댐관리 조사의원회’의 발족은 7개 시군의 참여 없이는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우선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 ▲법률과 규정에 의거 댐 관리자가 수자원공사임에도 타 기관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유 ▲이번 사태가 댐 관리실패에 따른 인재라는 점에 대한 환경부 측의 입장 ▲피해지역 주민들의 개별적 손해에 대한 보상방법 등에 대한 요구를 입장문에 담았다.

이번 입장문에 담긴 시장, 군수들의 핵심적 견해는 7일과 8일 홍수기를 대비해서 예비방류 등을 통해 홍수위조절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 7일부터 집중호우 전까지 저수량을 계속 늘려온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보다는 인재(人災)로 인해 발생한 일이며, 지난 9일 방류량을 갑자기 섬진강 둑 설계기준인 1,870㎥/초로 늘리지만 않았어도 주민들이 그렇게 큰 피해를 겪지는 않았을 거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피해보상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과 별도로 섬진강 댐 하류지역 거주민 모두에게 피해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숙주 군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농어촌공사는‘홍수기에는 수자원공사 판단에 따라 홍수제한 수위 전에 얼마든지 댐을 비울수 있다고’고 한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사장은 ‘댐 방류를 하려면 두 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환경부에서 이번 댐 방류 관련 문제를 명쾌하게 밝혀주기 바라며, 인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확실히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섬진강 하류지역 7개시군은 이번 입장문을 전달한 후에 향후 공동으로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13일 섬진강 수계지역 5개 시군은 항의방문 차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공동작성한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환경부 장관과 차관을 만나지 못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여러 의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순창=이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