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 의원은 30일 논평에서 9월초 대학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등록금 걱정에 학생과 학부모의 근심이 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생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고 있으며, 그나마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이 누려야 할 유무형의 혜택도 대폭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학들은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계속하겠다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이전과 똑같이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인하하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대학 당국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학재정을 충당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많게는 수천억씩 쌓아놓고 있는 대학 적립금을 쓰거나 재단전입금 확충으로 대학 재정을 늘리는 한편,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또한 대학 당국과 함께 2학기 등록금 인하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자녀 대학교육을 위해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 학부모의 한숨을 대학과 정부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