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생존위협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납세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살리기법(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인해 납세에 대한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역시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숨 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제 때 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며, 지난 20년간 동결되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간이과세 매출기준을 1억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기준도 한시적으로 연매출 1억2천만원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어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우리 경제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던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작지만 유의미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