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을 둘러싼 익산시와 익산시의원 간의 대립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익산시는 임형택 시의원이 제기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과다지급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법적대응을 고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원가산정방식 변경으로 재료비를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는 월간 처리물량에 t당 계약단가를 적용해 총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재료비를 별도로 지급할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재료비를 매월 정산해 지급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음식물폐기물처리비는 t당 처리단가로 계약돼 총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료비 등에 대해 항목별로 정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계산한 매년 3억8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도, 정산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6년 재계약 이전 1억7880만원이던 재료비가 4억2360만원으로 상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료비가 2억4800만원 올라간 대신에 전력비, 폐기물처리비 등 제경비에서 4억5500만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원가 산정시 다른 항목은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하면서 재료비만 환경부 지침과 다르게 음식물반입량의 6%를 적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침에서도 재료비를 ‘부자재의 종류별 사용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량을 실거래가격으로 할 것 인지 표준사용량 등으로 할 것인지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현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2016년 처리비용을 높게 산정해 재계약 했다는 의혹 제기에는 현 시장 취임 이전 원가산정용역 등 대부분 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용역결과는 이전보다 2477원이 높은 13만2844원으로 산정됐지만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과 같은 11만1460원으로 동결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해당업체에 매년 3억8000만원씩 2년간 7억6000만원을 더 지급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주장 당사자가 시의원임을 감안해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법적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형택 시의원은 익산시의 행보에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2020년 9월 재계약을 앞둔 시점으로 원가산정 기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담당공무원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원가계산 과정에서 재료비가 과대지급된 것이라면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환경부 지침 등 법률적, 행정적 근거에 의해 어떻게 해서 문제가 없는지 입장표명을 하면 될 일”이라며 “시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관련 시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로 현재 서면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차후 감사결과를 보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적인 의정활동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문제제기 할 때마다 법적조치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