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 논란 종지부

진안군(군수 전춘성)이 지난 4일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고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진안군(원고)이 전북지방환경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취소의 청구’에 대해 ‘원고 측이 주장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1997년 마이산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최초 반영된 이후 민자 유치가 되지 않아 잊혀 졌다가 2015년 군정 의견 수렴과정에서 사업의 필성이 제기됨에 따라 군에서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두고 군민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전임 군수가 이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추진이 가속화되었다.

전춘성 군수는 “두 의견 모두 견해 차이는 있지만 진안군 미래를 위해 각각의 주장을 펼친 점에서 서로 존중되어야 하고 군정을 위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로 진안군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개발과 보전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상충되는 경우가 많은데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보다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군민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찾아 군민 화합에 모두가 힘써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진안군은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열린 정책을 최우선 가치로 군정을 추진해 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열린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고, 군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여 군수가 직접 군민과 상담하여 고충을 해결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정책건의는 군 시책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열린군수실은 군청 1층 민원봉사과에서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월요일에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운영한다.

또한 관광정책은 전체 군민의 의견을 듣고 군의회와 협의를 거쳐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진안=우태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