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로 사법정의 실현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 등은 1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전라북도 교육기관 노동자'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에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공개 변론은 6만여 조합원으로 이뤄진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다"면서, "교육기관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노조 할 권리보장을 위해 함께 투쟁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전교조가 마땅히 누려야 할 노조 할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한다"며,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법원의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팩스로 받은 '노조 아님'통보로 7년째 고통받고 있다. 34명의 교사는 해직됐고, 6만 여명의 조합원은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다는 것.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