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쌀·밭 직불제에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개편된 공익형직불제는 기존 쌀소득보전직불(고정, 변동),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제를 선택형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정부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예산으로 `19년 예산(1.4조)보다 70% 인상된 2.4조원을 `20년 예산으로 확보,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식품안전, 환경보호,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3단계(진흥 지역 논·밭/비진흥지역 논/비진훙지역 밭)로 차등화 하여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선택형 공익직불제인 친환경·경관보전·밭농업 논이모작(논활용) 직불제는 종전대로 지급받는데, 기본형 공익직불제인 소규모농가·면적직불금과 병행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이다.

농지 경작 규모에 따라 기준면적 구간을 2㏊이하/2㏊초과~6㏊이하/6㏊초과~30㏊이하 3단계로 구별하여 적용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금단가가 적어지도록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단가는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할 예정이다.

특히 기본형공익직불제의 소규모농가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변경 전의 쌀·밭직불제는 농지 추가, 삭제 등의 농업경영정보변경과 직불제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던 통합접수 방식에서 2월~4월 17일(코로나 19에 따른 연장)까지 농업경영정보변경 후 4월 말부터 5월말까지 공익형직불제 신청하는 분리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익형 직불제 추진일정은 ▲경영정보변경등록신청서 배포(2월말), ▲경영정보신청서 접수(4월 17일까지) ▲직불신청서 배포 및 접수(4~5월말)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사업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농가에게 공익형직불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