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올해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소방기본법 21조 2 (소방차 전용구역 등)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로 규정했다.

시행령 제7조의14 전용구역 방해행위 기준은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등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살펴보면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지만 현실적으로 1가구 2차량 이상으로 공동주택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어 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주민방송, 안내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백승기 서장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에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순간 꼬리를 물고 주차하기 마련이다”며 “공동주택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법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개선의지가 뒷받침되야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