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정책 사전 검토제’를 시행하며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사전 검토제는 정책 수립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주요 행정절차 및 대내외적 영향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도화 한 것으로 향후 군산시 공직자들은 국장급 이상 결재를 받는 중요 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항목 점검 결과를 첨부해 결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다수의 시민이 수혜를 받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업, 대규모·장기간 예산이 투입되고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등이 적용 대상이다.

사전검토 항목은 관련법규 검토, 사전절차 이행, 시민참여 및 전문가 자문, 의회 및 타 기관 협업, 이해관계 및 민원사항 파악 등 총 12개 항목이다.

군산시는 ‘정책사전 검토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통해 운영 과정 상 문제점, 직원 의견, 효과성, 항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사항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봉곤 기획예산과장은 “정책사전 검토제의 운영으로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특히 주요 정책 추진 시 시민의견 반영을 필수 항목으로 정해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