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22일 2층 회의실에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주천면 내송지구, 송동면 안계두곡지구, 주생면 주생지구, 이백면 남계지구, 산내면 백일지구 등 5개 지구 7,607필지의 경계결정을 위해 ‘2022년 제1회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박지영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을 비롯해 남원시 공무원(5급 이상), 변호사,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협의회 대표, 지적재조사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된 경계와 토지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의 작성,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정산 등 후속절차가 이루어지고 추후 발생되는 등기비용 및 취득세, 양도세는 면제 대상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경계가 결정된 5개 지구는 불규칙형 오류 지역이 다수 산재되어 있고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인해 측량이 불가하여 민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많았던 지역이다. 시는 이를 반영해 지난해 국비 14억 2천만 원을 확보해 사업지구로 선정 하였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앞장섰다.
권혜정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 및 이용가치 상승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관계인들에게 향후 시행 예정인 지적재조사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